北이 반발하는 연합전구사령부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한 중인 척 헤이글 美 국방장관과 함께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에 있는 최전방 소초 오울렛 OP를 방문, 전방을 살펴보고 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내달 1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함께 참석한다. <파주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새로 창설된 한미연합지휘기구인 '연합전구사령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전구사령부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 새로 창설되는 기구다.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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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 새로 창설할 한미 연합지휘기구인 '연합전구사령부'를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침전쟁기구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달 7일 창설 35년을 맞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범죄적인 군사기구"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한미 연합전구사령부에 대해서도 "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구실로 새로운 지휘기구를 내오려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백지화하고 내외 여론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어 올해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 현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지원 역할이 모호해 안보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