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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대한민국은 국민합의 안되는 특이한나라"

최종수정 2018.08.15 20:31 기사입력 2013.11.01 09:54


[의정부=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는 나라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간 중국 상하이 푸둥특구 개방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리도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에 '평화특구'를 조성해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빚을 내는 것은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범죄'라며 기채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일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조회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적 합의가 전혀 안된다"며 "이는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국사에 대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을 비롯해 6ㆍ25전쟁, 천안함 침몰 등 국사와 관련해서 전혀 합의가 안된다"며 "최근에는 국정원 댓글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관련법 등을 놓고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일부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국민적 합의가 특이할 정도로 안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총평했다.

김 지사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중국 상하이 푸둥특구 개방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푸둥특구가 개방됨에 따라 부산의 내륙화물은 물론 중국과 교역이 많은 인천항이 당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대응방안으로 DMZ(비무장지대)와 접하고 있는 인천 옹진ㆍ강화와 경기도 김포ㆍ파주ㆍ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ㆍ양구 등을 벨트로 묶는 평화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평화특구에 세계 기업들을 유치하고, 카지노 등 문화와 오락·레저사업을 추진하자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재정난 타개를 위한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예산이 없어서 공직자들이 많이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린다"며 "그렇다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우리 현 세대가 1억원의 빚을 지면 후대는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할 때 2억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는 것은 후대에 대한 죄악이자 범죄"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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