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텐 미키타니 CEO 인터넷 약 판매 금지에 반발, 정부 위원회 탈퇴 할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일본 정부의 약 인터넷 판매 제한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 위원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미키타니 CEO는 6 일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과학적인 논의도 없이 일률 규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타모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 노동장관은 이날 오전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내년 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판직후 약은 대면 판매 후 최장 3년간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다. 제약 업체들은 최소 1개 점포에서 30시간 이상 대며 판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작용 위험이 높은 정력제 등은 극약 5개 약품은 인터넷 판매가 금지됐다.

대중 약의 인터넷 판매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6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베 정부의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미키타니는 규제개혁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안전 규칙을 확보한 뒤 전면 해금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인터넷 업체들은 “합리적인 근거없다”면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키타니는 이날 일 저녁 기자 회견을 갖고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미키타니는 지난 1 월에 발족 한 산업 경쟁력 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의약품 인터넷 판매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경제 단체 ‘신경제 연맹 ’ 대표로 활동해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