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공노 댓글 법위반, 野도 수사협조해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난 대선 당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 대해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로 공무원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심을 살 정황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며 "조직적인지 아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