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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감축 논의 여전히 평행선

최종수정 2013.10.31 10:37 기사입력 2013.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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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재정감축 특별위원회 첫 회동..입장차 재확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여전히 평행선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첫 만남에서 충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중순께 민주·공화 양 당은 우여곡절 끝에 16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임시폐쇄를 종결짓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논란을 일으켰던 연방정부 채무한도 소진 기한을 내년 초로 연장했다. 당시 합의를 이루면서 당파를 초월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이날 이 위원회의 첫 회동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 회동에는 민주·공화 상하원 의원 29명이 참여했다.

공화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 삭감, 즉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민주당은 연방정부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했다. 양 측이 디폴트 논란을 일으켰던 대치 국면에서 한 발 짝도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특별위원회 공동 대표인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면 대화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은 재정적자 감축 합의를 위해서는 세수 증가나 일부 세금 공제 혜택 축소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는 민주당을 대표해 라이언과 함께 특별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라이언은 또 "세제 개편 문제를 다루면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12월1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특별위원회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 초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 디폴트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첫 만남에 양 당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이다. 양 당은 내달 13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굳이 세수 문제를 논외로 할 필요는 없다며 라이언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톰 콜(오클라호마) 하원 의원은 세수 문제를 논외로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것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머레이의 주장 중 기존 세금 공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콜은 "포괄적인 세제 개혁에 대한 방향도 터줘야 한다"며 라이언과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오레건)과 빌 넬슨(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세금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세제 개편 논의를 주장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제이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에 따라 내년 1월에 국방부 예산 190억달러가 추가로 감축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 당은 2011년에도 일명 '슈퍼위원회'를 구성, 초당적인 재정적자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재정적자 감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인 위원회가 최소 다섯 차례 구성됐지만 모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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