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시 치료비 보상받는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모바일 콘텐츠와 온라인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SW) 품목에 대한 교환·환불 등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신설된다. 또 해외여행 30일 전까지는 여행사와의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바일 콘텐츠, 컴퓨터 SW, 봉안시설(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에 관한 교환·환불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정위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면서 분쟁도 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서비스, 컴퓨터 SW, 봉안시설에 대한 교환·환불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사업자가 무료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이용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컴퓨터SW 하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구입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해당제품을 교환해줘야 하며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환불하도록 했다.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

체육용품, 문구·완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기준 등도 신설했다. 헬스기구, 골프채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제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품보유기간(사업자가 제품생산을 중단한 이후에 해당 제품의 부품을 공급해야 할 기간)과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기간)는 5년이다. 테니스·탁구·배드민턴 라켓, 문구·완구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1년이다.

기존 품목의 기준도 보완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치료비·경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해외여행 취소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 30일 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예식업 취소기준은 좀 더 강화됐다. 당초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전에 취소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은 현행 가축사료 기준을 적용받도록 명시했으며 통신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