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장관 "朴 복지프로그램 조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대선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너무 경직적인 약속 지키기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며 "박근혜정부의 복지프로그램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16ㆍ17ㆍ18대에 걸쳐 3선 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이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한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재정상황에 따라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하고, 그 다음 상황이 나아져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으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복지라는 게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치료비 등을 일정소득 이하 계층부터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지프로그램의 시작 연도 자체를 늦추는 등 경제상황 변화에 맞춘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여당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상위 30%에 안 준다고 뭐라고 한다 해서 같이 노심초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135조원 규모의 복지공약 이외에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다"면서 "국민부담 증가와 복지확대 속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세수 14조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세율 2% 인상과 같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설득에 성공한다면 복지공약 재원조달 문제는 완전히 해결 가능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를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은 "경제성장이 안되면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세무조사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3%대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잠재성장능력을 끌어올릴 것을 피력했다. 그는 "연간 3% 미만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대외 경쟁력 확보 등 모든 경제 활력이 약화된다"며 "우리 정치권은 성장보다는 복지, 대외경쟁력보다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임은 강 전 장관이 발제를 하고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이 토론을 맡았으며 남경필, 박대동, 강석호, 정병국, 이주영, 이채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