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경고음..15조위안(미화 2조4000억 달러)초과

전문가들 "지방정부채권 시장 활성화해 자금직접 조달달해야 제안 "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 국가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NAO)에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실채권이 중국의 신용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 말 이후 3년 사이에 최대 50%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4명의 분석가 추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15조 위안(미화 2조4000억 달러)에서 16조 위안 사이라고 전했다.

반면 심계서(NAO)는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 위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계서는 7월28일 국가부채를 전국 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국무원의 지시를 받았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분석가들이 7월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규모와 비교한 중국의 부채 규모는 1980년대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105%에서 2012년 187%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127%에서 1990년 176%로 증가했다.

JP모건 홍콩의 그레이스 응 이코노미스트는 “한 국가의 부채비율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다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당시와 비교해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7월2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까지 5년간 56%포인트 상승했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전에 각각 66%포인트와 40% 포인트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부채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명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실채권이 중국의 대출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6명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1명은 이구동성으로 중국 정부가 향후 18개 월안에 지방정부채권 시장을 확장해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5명은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정리기구에 매각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3명은 채무불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JP모건체이스는 1990년대 일본의 성장붕괴와 유사한 운명을 피하려면 중국은 부채를 줄이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홍콩지점의 야오 웨이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부채비율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 부채이슈가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의 성장에 큰 하방압력을 가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야오 웨이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이코노미스토로 블룸버그가 선정한 인물이다.

홍콩의 하이퉁인터내셔널증권그룹의 후이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가진 막대한 자산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용딩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도 7월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정부의 총자산을 GDP의 근 두배인 1000조 위안”으로 추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리스크에 정책 당국자들이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가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