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해답은 한자녀 정책 수정에 있다

<늙어가는 중국: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전망>/그래프: WSJ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대부분이 두 자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최근 1400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가 두 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28%는 두 자녀를 낳고는 싶지만 기를 여력이 안돼 한 자녀만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12%를 차지했다.

중국이 30여 년간 유지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중국 경제지인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해온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2015년에는 모든 국민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빠르면 연말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한 가구 한 자녀'를 원칙으로 한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부부 모두가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변화 시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심각한 성비불균형, 경제성장 둔화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고 있지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유엔(UN)은 중국의 인구 수가 2020년 14억명으로 '꼭지'를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10년 11%에서 2030년 24%, 2050년 44%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자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물론 한자녀 정책 폐지가 노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지금 당장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60세, 여성 55~55세인 은퇴 연령을 높이는 식의 다른 방법이 추가되야 한다. 그러나 한자녀 정책 폐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 중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책 수정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남성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여성 부족 및 결혼적령기 독신 남성의 과잉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조사한 2012년 중국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비율)는 117.7을 기록, 정상 범위인 102~107을 한참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2020년 결혼 적령기의 남성 수가 여성 수를 2400만명 초과할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30년께 20~40세 중국 남성 가운데 10%가 짝이 없이 혼자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