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중기 금융·경제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기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황 탈출을 위해 내놓은 경제 해법인 이른바 '세 개의 화살'(three arrows) 정책이 경기를 활성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일본에 소비세 인상과 농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중기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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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금융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부채 규모를 감축하거나 부채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기 금융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국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가 채무 위기를 겪는 그리스나 키프로스와 달리 일본의 재정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면서도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의 불완전한 이행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새 정책 구조의 성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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