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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채무 재조정 논란 본격 점화하나

최종수정 2013.08.01 16:14 기사입력 2013.08.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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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10억유로 구제금융 자금 부족..채무 탕감도 필요"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 채무 재조정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그리스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체적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쟁점화에 나섰다. IMF는 이번 가을에 그리스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 재조정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왔던 유럽의 맹주 독일은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독일 야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그리스 대책이 실패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이슈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 110억유로가 부족하며 그리스의 부채 비율을 통제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그리스가 향후 2년 안에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약 74억유로의 채무를 탕감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회적으로 유로존에 그리스에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IMF는 그동안 그리스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독일을 비롯해 채권자 입장에 있는 유로존 국가들은 추가적인 채무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 왔다.
이번에 IMF는 구체적으로 재조정돼야 할 채무 규모를 제시하면서 좀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IMF는 그리스에 얼마나 더 자금이 필요할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20년까지 부채 비율 124%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그리스 위기 대책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 한다면 현재 목표대로 경제 회복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IMF는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올해 사상 최고인 17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그리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지 못 한다면 유로존이 그리스와 관련해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리스에 대해서도 경제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개혁 작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독일 재무부의 마르틴 코트하우스 대변인은 "최근 취해진 개혁 조치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며 "그리스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은 이러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공격의 빌미를 잡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민당의 카르스텐 슈나이더 예산 담당 대변인은 "IMF가 지금 쓰라린 진실에 대해 말했다"며 "그리스의 금융 상황은 메르켈 총리가 강하게 밀어부쳤던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가 IMF와 달리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향후 IMF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IMF는 트로이카 협상단의 일원으로 남아야 한다"며 IMF에 장단을 맞췄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장 내년 부족분이 EU 집행위는 38억유로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IMF는 보고서에서 44억유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금액 면에서 차이가 있다. IMF는 2015년에 추가적으로 65억유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MF는 110억유로 중 절반 가량이 당장 내년에 필요한 만큼 이 문제가 이번 가을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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