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결정형 행정으로 고질민원 사전 차단효과 ‘톡톡’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구, 신청사이전 결정 등…민원제기 단 한 차례도 없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결정형’ 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갈등해소와 고질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은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업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남구는 그동안 주민결정형 행정으로 현안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추진여부와 방향을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해 왔다.

주민결정형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청사 이전 문제.

남구는 28회에 걸친 설명회, 공청회와 주민설문(94.3% 찬성),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여론조사 실시(72.8%찬성)를 통해 청사이전을 결정했다.

청사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주민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많은 잡음과 사후 갈등요인이 돼왔다.

하지만 다수주민의 직접 결정으로 청사를 이전한 남구의 경우에는 이전 자체에 대한 이렇다 할 잡음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남구가 주민결정형으로 추진한 사업은 이 밖에도 다목적체육관, 장애인복지관과 푸른길 도서관, 구민도서관 등 그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대형인프라 구축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봉선1동과 대촌동의 주민센터 부지선정을 주민 직접설문조사를 통해 확정했으며, 효덕동 등 4개 주민센터 설계도 주민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다수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하자, 그 동안 갈등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왔던 남구가 갈등이 없는 자치구로 변모했다.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이 정착됨으로써 지난 4일에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감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이 기관으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현안과 주민생활관련 사업방향은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치의 최고 단계인 주민결정형 행정이 보편화 돼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