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公 합쳐도 BIS비율 영향 적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도 산은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양 기관이 통합할 경우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BIS비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이 정금공과 합병하면 산은의 BIS비율은 현재 보다 1.4~1.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 3월말 현재 14.46%다. 합병후 BIS비율은 안정권으로 일컬어지는 14% 보다 밑돌지만 대폭 하락을 우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와 금융권은 양 기관간 통합에 따른 BIS비율을 우려했다. 산은과 정금공의 합병을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도 산은의 BIS비율 하락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BIS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으로 산출되는데 양 기관 통합으로 자본의 증가율은 저조한 반면 위험자산은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은과 정금공의 자기자본은 각각 20조9000억원과 22조1000억원이다. 단순하게 더하면 43조원이 돼야 하지만, 정금공이 갖고 있는 산은 자산 18조1000억원은 가상자본인 만큼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 합병에 따른 실질적인 자기자본은 24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자기자본 증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건전성 지표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은 정금공의 핵심사업인 온렌딩대출의 성격이 큰 몫을 했다. 온렌딩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정금공의 정책자금인데, 위험가중치가 0% 혹은 20%에 불과하다. 일반 대출이 100~150%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정금공 관계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위험도를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렌딩대출 잔액은 올 1분기 기준 12조원으로, 정금공 전체 대출채권잔액 26조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산은도 온렌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올 1분기에 전체 시중은행 가운데 5.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산은ㆍ정금공 통합기관의 BIS비율이 소폭 하락해도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쳐서 당장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합병한 이후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증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금공 관계자는 "정책금융으로 지원해야 할 프로젝트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지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합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