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3곳에 법인·개인 5년간 5조7천억 송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5년간 국내법인 및 개인이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 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 및 개인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7813억원에 이르렀다. 달러로 환산하면 50억6900만 달러다.

연도별 송금액수는 2008년 1조 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 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 5480억원이다.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법인은 2008~2010년 140개 수준에서 2011년 182개, 2012년 175개로 증가했으며 버뮤다(2012년 92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의 활용 실적 역시 매년 20~30명 안팎이다.

한은은 이 내역 중 미화 1만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을 목적에 따라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전무하다. 정성호 의원실의 서면질의 자료 등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관련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 등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감독기관은 175개 법인과 20명의 개인(작년 기준)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