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원 개혁 할만큼 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개혁은 할 만큼 했고 제도적으로 묶을 만큼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제도를 묶어둘 거라면 차라리 폐기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 이상의 개혁을 하면 일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법으로 묶고 제도를 바꾸고 이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원장이나 차장 등 (국정원 조직) 밖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유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은 불필요하고 책임자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에 국정원에서 정치업무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이제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라고 일을 시켜도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하는 정치정보는 대북관련, 대공관련 정보"라며 "정치사찰 이런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자유에 해당되느냐,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개입에 해당되느냐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적 개입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