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학 교비전용 정말 잘못된 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부당 지급한 사건과 관련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860억원을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도 대학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책임 있고 신뢰 가는 정책의 시작은 공개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