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입찰 잠정중단…향후 시나리오는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가격입찰이 잠정중단됐다. 후보기종인 F-35A(록히드마틴. 이하 제작사),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후보기종이 제시한 최종 가격이 모두 우리정부의 사업비(8조3000억원)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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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오늘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3개사 모두 가격이 초과해 재입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조3000억원 내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사청은 내주에 내부검토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론을 위해 현재 방사청 내부에서는 ▲도입 대수 조정 ▲초과예산 증액 ▲분할매수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X사업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기종인 F-5E와 F-5F(제공호)를 대신할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첨단 기종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할 경우 항공전력에 치명적이다. 결국 사업시기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과예산 증액을 추진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사실상 조정하는 것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 특히 예산을 늘릴 경우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체에 우리 정부가 끌려 다녔다는 비난의 여지도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F-35A의 가격미확정으로 인해 경쟁기종들이 가격인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이 제시됐으나 정부 간 계약인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나 상한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F-35A가 선정될 경우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입찰 당사자인 미 공군성은 F-X 인도시기(2017∼2021년)에 F-35A의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35A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기종인 유로파이터와F-15SE의 가격 인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데도 이전투기가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FMS라는 이유로 미 정부에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MS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구매국은 미 정부에 FMS 행정비 3.5%, 계약행정비 0.85%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수수료는 F-X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마무리되려면 시간을 두고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F-35A로 하여금 확정가를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입장에서는 결국 도입대수 조정이나 분할매수를 결정할 확률도 높다. 문제는 도입대수를 줄이게 되면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전력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냐는 것이다. 이밖에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기종결정평가 때 가격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중이어서 내주에는 결론을 낼 계획이며 예산 증액 등 방안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