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출구전략 필요,양적완화 지속은 경제회복 지연시킬 것"BIS

83차 연례보고서 경고...성장동반않은 금리인상 주요국 국가부채 늘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국제결제은행(BIS)은 23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중단하고 출구를 찾아야 하며 성장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주요국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IS는 이날 발표한 83차 연례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값싸고 풍부한 돈은 시간만 벌었을 뿐이며, 채권매입은 세계 경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물가억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을 BIS는 권고했다.

BIS는 세계 경제는 ‘위기의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세계 경제의 목표는 여전히 성장이 더딘 국가들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S는 “중앙은행들이 더 하면 할수록 위기는 악화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이 특별 경기부양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성장을 동반하지 않은 채 차입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요국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부담을 질 것이라고 BIS는 경고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지난 19일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께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채수익률(금리)이 급등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1일 근 2년만에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사상 최저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25일 1.379%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관련 정부 지출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차입비용이 2%포인트만 증가하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600%로 불어나고 미국의 부채도 2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올해 108.1%,내년 109.2%에 이르고 일본과 영국은 올해 각각 245.4%,93.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국채 만기가 약 14년으로 미국(5.33년)보다 훨씬 길어 금리 상승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BIS는 “주요국 정부들은 역사상 가장 낮은 차입금리의 혜택을 입고 있다”면서 “부채증가는 금리인상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다”고 꼬집었다.

국가부채 부담을 키우는 것은 연령 관련 비용증가다.미국에서 GDP대비 의료와 연금 관련 정부 부담은 2013년에서 2040년 사이에 9% 포인트 상승해 선진국 가운데서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BIS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동등한 성장이 동반하지 않는 금리상승은 주요국에서 재정의 지속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연령 관련 지출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부채부담을 증가시키고 이자율 상승은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