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시장 비관적…"추가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후속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4·1부동산 대책으로 4월 전국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지만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도권 집값은 하반기 보합세를 보이고 전셋값 상승세는 상반기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이 자체 조사한 하반기 전국 주택거래실적 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도 53.7에 그쳐 상반기 118.5에 비해 64.8포인트 내려갔다. BSI는 그 수치가 100보다 크면 향후 주택 거래가 증가할 거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또 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0.88% 떨어졌지만 최근 가격 하락세가 둔화해 하반기 경제 여건만 개선된다면 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4월 수도권 주택공급은 작년 동기에 비해 인허가와 분양이 각각 27.7%와 37.6% 감소했다. 이 기간 착공도 11.2% 줄어 향후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또 4·1대책 후속 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생애최초구입자 범위 확대와 소득·가격기준 조정 ▲2년 미만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을 실시해 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리영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주택시장 회복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