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같이 하소연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바라보는 지도부의 시선이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ㆍ현직 의원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내주 예정된 경제민주화 의원총회에서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경실모는 지난달 28일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갑을관계민주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도입여부와 수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뒤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 해법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의 원내 관계자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실모 발의 법안은 대폭 후퇴한 셈이다.
갈등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민주화 법안을 둘러싼 야권과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실모 핵심관계자들 사이에서 일부 법안 처리에 한해 야권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 20여 명이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여대야소의 구도가 깨지기 때문이다.
분수령은 내주 예정된 경제민주화 의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의총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모는 내주 초 비공개 운영회의를 통해 6월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총에서 경실모 차원의 성명서 발표 등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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