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지휘받는 합동군사령부...부작용 없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다. 한미당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가 창설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을 검토중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합동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새 연합지휘구조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달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도 있다.

이달 하순에 한·미 수석대표 간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을 열어 올해까지 협정되어 있는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40%대의 한국 분담비율을 50%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차 SMA에 따라 1991년 처음 1073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현재는 연평균 8000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조치)가 발효돼 올해 회계연도에만 426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14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시퀘스터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율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분담금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군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였다. 이는 일본(0.13%), 독일(0.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여기에 협정기간도 합의 해야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했으나 8차 SMA는 5년간(2009~2013년) 지속됐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은 여전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자칫 한미 방위 태세에 공백을 가져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