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부 어떻게 꾸려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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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과 별도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는 전작권 전환 및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논의가 정리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합동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어 올해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

애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시점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인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이날 오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 9개 작전사령부를 관할하게 된다. 현재 합참의장이 보유한 군령권도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도 합동군사령관이 맡게 된다. 전시에 권한이 집중된 합참의장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에게로 업무를 분산시키자는 구상이다. 미군도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작전권은 태평양사령관 등 각 지역의 통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래연합지휘구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SCM에서 국방장관 수준에서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