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민주화 아무거나 통과시켜선 안돼"

이한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원내대표직을 놓는 마지막까지 경제민주화의 과도한 입법자제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화두가 제기되고 총대선당시 공약화와 입법화 과정에서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당내 대표적인 반(反)경제민주화파로 분류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의 임기 마무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무거나 통과시키자'는 옳지 못하다"면서 "그것의 내용이 경제적인 약자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 내용이 정해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목만 보고 경제민주화 비슷한 것이 들어가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는 생물이다. 환경에 민감하다"고 운을 떼고 "지금 환경은 어렵다. 어려울 때에는 법체계를 만들어내고 행정조치를 하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일반 서민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쟁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포인트다. 제목만 따라가고 빨리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 6인 협의체에 대한 상임위 위원들의 불만과 관련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은 상임위를 해도 결론은 본회의나 기타 과정에서 충분히 거르는 장치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경우에 상임위를 통과되면 '잘 알아서 했거니'하는 관례가 있어 오히려 당 지도부가 전체 국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