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 세금으로 자국문화 지원 준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프랑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 기기들에 최고 4%의 세금을 걷어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과정에서 나왔다. 피에르 레스퀴르 전 까날플뤼 최고경영자(CEO)가 스마트폰 세금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콘솔, 전자책 등 인터넷을 통해 문화 콘텐츠와 만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판매가의 최고 4%를 세금으로 매길 예정이다. 처음에는 기기 판매가의 1%를 세금으로 걷어 8600만유로(약 1240억원)의 재원을 축적하지만 세율을 점차 3~4%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프랑스 미술, 영화, 음악 등 자국 콘텐츠 육성을 위해 활용될 방침이다.

인터넷 발달로 세계 각국의 문화적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에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 방패를 꺼내 들려 하는 것이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태블릿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작게나마 매출의 일부를 문화 창작자를 지원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새로 징수될 세금은 다음연도 정부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세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업계는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관련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새로운 세금 징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