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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3급 기밀문건 '무기중개업체'에 무더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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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3급 기밀문건 '무기중개업체'에 무더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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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의 전투력 현황과 무기도입계획 등이 담긴 핵심군사기밀이 무개중개업체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국군기무사령부에 이첩해 차기 전투기(FX)사업의 에이전트로 활동해온 무기중개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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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달 2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차기전투기(FX)사업의 중개상(에이전트)으로 활동해온 무기중개업체 F사를 압수한 결과, 이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에는 FX사업, 공격용 헬기(AH-X), 한국형 기동헬기(KUH), 한국형 공격헬기(KAH)의 작전요구성능(ROC), 국방중기계획, 합동 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우리 군이 보유한 군사 장비, 무기, 전술 등 군정보가 총망라돼 있었다.

합동 군사전략 목표 기획서에는 우리 군의 전투력과 함께 미사일 운용 개념과 연도별 무기 도입 시기, 전력 증강 계획이 포함됐다. 국방 중기계획에는 육ㆍ해ㆍ공군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이 담겨 있다. 작전요구성능(ROC)에는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사양이 적혀있다.

기무사는 군사비밀문건의 출처를 파악하고자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방부, 각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특히 F사에서 육군사업을 담당하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출신 박모 예비역 대령과 공군사업을 담당하는 정모 예비역 준장과 현역 군간부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현행 방위사업규정에 따라 200만달러상의 무기도입사업에서는 무기중개업체의 참여가 배제되지만 F사가 FX후보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FX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무사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군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F사는 보잉의 F-15K가 도입된 2008년 FX 2차사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현재 국내 전체 무기중개거래 매출의 64%를 독차지하고 있다. 상업구매 계약금액이 2조 645억원(2011년말)에 이른다.

군 정보 당국자는 "최근 육군의 차기 대형 공격용 헬기 기종으로 AH-64E(아파치 가디언)이 선정된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따라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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