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韓 중산층 55%가 적자 상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한국 중산층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인 '빈곤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이 '저생산성의 덫'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맥킨지는 14일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공식'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서비스부문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제조업도 고용 창출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등 새로운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킨지는 1990년 이후 20년간 한국 경제의 가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비중이 75.4%에서 67.5%로 감소하고 이중 매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는 15%에서 25%로 늘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할 경우 현재 한국 중산층 가구의 55%가 적자상태라는 분석이다.
맥킨지는 "한국 중산층은 고가의 주택 구입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사교육비를 내고 있다"면서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엄격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오히려 주택 융자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맥킨지는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금이 평균 주택 가격의 50% 정도에 그쳐 젊은 가구가 집을 마련할 때 제2 금융권과 사금융 기관에 의존한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 가국의 소득 대비 대출상환 비용이 미국 가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교육 열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맥킨지는 "한국인은 고등교육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해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끼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무 스트레스 증가, 가구 규모 감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한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은 생산성 약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 상점, 운송, 요식업 등 자영업 형태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돼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당 부가가치도 미국, 독일, 영국에 비해 30~57%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대기업의 35~40%로 저조하고 장기 고용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맥킨지는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불완전취업자,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실업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맥킨지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장기금리 주택담보대출 전환 ▲LTV 규제 완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고교생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지원 ▲중소기업 부문 활성화 ▲여성 노동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맥킨지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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