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설특위 6개 구성…이번엔 '무능' 오명 씻을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비상설특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올해는 '무능'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방송공정성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예산·재정개혁특위 등을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와 유류피해대책특위는 지난해에 이어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언뜻 보면 정치 현안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려의 시선이 많다.

지난해 국회에 설치된 8개의 비상설 특위는 회의를 평균 3차례 열었다. 평균 회의시간은 1시간39분으로 집계됐다.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한 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비상설 특위가 활동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위의 경우 각각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6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중 5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범죄자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이슈가 될 때마다 특위 구성에 합의해놓고 정작 의원들의 참석률은 저조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았다. 유류피해대책특위에서는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회의 성원이 미달되자 회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추후 확인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방송공정성특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요건을 놓고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6일 특위의 활동 부재와 활동비 지급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특위는 평균 99분씩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활동비는 회의 횟수나 활동보고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 기간에 따라 지급됐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