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 시장 선진화 후퇴하나

증시 개혁 주도하던 감독 책임자 교체 가닥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취임 18개월을 맞은 궈슈칭(郭樹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이 경질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궈 위원장이 추진하던 중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새 지도부가 궈 위원장을 산동성장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확한 인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장한 파장이 예상된다. 저널은 궈 주석의 경질이 그가 추진해왔던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궈 주석의 시장 개혁방식이 지나치게 서방세계 자본시장의 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이 중국 새 지도부에게 거슬렸다는 분석이다. 궈 주석은 은행대출 중심의 중국 금융시장을 증시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으로 변화시키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가 꼭 필요했다. 그가 증시 상장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이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정책에 대해 상장을 앞둔 상당수의 국영·공영 기업은 물론 자본 조달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를 우려한 국영은행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채권시장을 육성하려던 그의 정책은 대출로 이익을 챙겨온 은행들에게는 눈엣가시나 다름 없었다.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면 국영은행들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국 고위층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방의 속도조절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그결과 궈 주석의 입장이 지지를 잃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넬대 교수로 재직중인 에드와 파나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은 "궈 주석은 중국 국영 은행은 물론 지방정부, 국영 기업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것이 그의 낙마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기업과 은행은 한숨을 돌리겠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다시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궈 주석은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궈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CSRC 위원장에 취임했다. 영어에도 능통한 궈 위원장은 취임직후 부터 폐쇄적이던 중국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데 주력해왔다. 기업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는 내부자 거래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최근까지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필요시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 투자자(RQFII)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궈 주석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시작된 RQFII 제도를 통한 투자 규모는 700억 위안에 이른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