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보라인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새 정부 청와대 첫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보구멍'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가 핵실험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불가능해 새정부의 총체적 안보대응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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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세 실장 중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박 대통령의 맞은 편에 앉았다. 이에 따라 김장수 실장은 국가안보실에서 내정자 신분으로 '비공식적'으로 안보 업무를 챙기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가장 큰 걸림돌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정치권에서조차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자진사퇴론이 나올정도다. 현재 김 후보는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TF팀장으로 합동참모본부 김병주 전략기획차장(준장)을 내세워 작전기획과장, 합동작전과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과거 대변인실에 근무경력이 있는 부대변인, 현 대변인실, 정책홍보실, 민정협력과, 헌병대소속 경호원 등 10여명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용퇴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정치적 판단도 있겠지만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것 같다”며 “후보자의 결심이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박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내내 수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 등 현역 군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박 후보를 수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이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자진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미’를 담은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후보자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와도 지휘력을 발휘지도 의문이고 한동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