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번호 금지 이틀째 '파행'.. 먹통 장애

네이버 등 일부 사이트 여전히 주민번호 사용..제도 도입 취지 무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도입 이틀째인 19일 여전히 파행을 빚고 있다. 시행 첫날(18일)부터 인증기관의 서버 과부하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 등 일부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제도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졌다.

파행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휴대폰 등 본인인증 시스템에 사용자가 대거 몰리면서 트래픽 과부하로 발생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은 본인인증이 중단되면서 18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넷마블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시적으로 정기점검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인증기관의 서버 과부하로 먹통이 된 상태"라며 "신규 회원가입이나 게임머니 구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19일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점검이 진행중이다. 포털사이트 네이트도 1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인증 접속에 장애를 겪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이나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현재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이 완료된 상태다. 인증업체 관계자는 "게임사를 비롯한 주요 웹사이트들이 휴대폰 인증방식을 선도입해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트래픽 과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본인확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개발 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4곳의 인증 기관에 휴대폰 인증은 SK텔레콤과 KT 등 이통 3사를 추가했으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인증 시스템에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인증을 추가했지만 트래픽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첫날 KT는 서버가 일시 먹통돼 사과 공지문을 올렸다.

　
주민번호를 여전히 사용하는 곳도 있다. 네이버는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검색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는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대체 시스템을 구축 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