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추경 시기와 규모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7일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보였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단 정부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재원 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추경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추경은 결국 국채 발행인데, 일단 돈을 낭비 없이 쓴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조치 6개월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항구적 인하로 가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지방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지방정부 재원 보전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