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로비 의혹’ 고려조선 사건 경영진 일탈로 결론

기상청 로비 의혹은 담당자 가짜 보고서 탓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수사해 온 전남지역 조선업체 고려조선의 횡령·로비 의혹은 경영자의 일탈로 결론났다. 기상청 금품로비 의혹은 담당자의 나태함이 빚어낸 결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심재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고려조선 대표 전모(57)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실운영자인 H사 대표에 부인 한모(53·여)씨를 세워두고 2007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려조선 자금 59억 6200만원, 2007년 12월 H사 자금 5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려조선의 조선소 공사를 위해 H사를 세우면서 회사자금 12억원을 H사에 대한 주금납임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고려조선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H사 자금 56억원을 무단으로 쏟아붓고, 회사자금 46억 5000만원을 들여 사들인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려조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10억 정도만 있으면 기상청 선박 납품 문제 등이 풀려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속여 2011년 5~6월 13억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고려조선 주식과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으며 갚아야 할 빚이 136억원 규모로 그 중 80억원은 고려중공업을 판 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고려중공업 매각계약은 해지를 앞둬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거짓이었던 데다, 실제 고려조선이 지고 있던 빚의 규모도 318억여원대로 당초 이들이 알린 것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고려조선은 1989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대 소규모 조선업체로 2007년부터 전남 진도에 조선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후 자금난으로 지난해 초 회생절차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한씨에 대해 2008년 H사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주 용역비를 부풀려 13억 3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조세), 2008~2011년 H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

한씨는 조선소 공사 현장에서 생긴 골재는 H사 소유임에도 현장소장을 맡은 오빠가 이를 내다팔아 판매대금 44억 3800만원을 챙기게 한 뒤 생산비용을 뺀 나머지 몫 가운데 7억여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오빠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의 오빠는 이를 위해 부인 이름으로 골재회사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고려조선이 기상청과 맺은 선박 납품계약이 납품기일을 넘기고도 두 차례나 연기된 배경을 두고 금품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주목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려조선으로부터 금품이 건너간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로비 부분은 실체가 없는 걸로 결론냈다.

검찰은 다만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를 발주하고 선금을 내준 뒤 이후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다 공정율 등에 대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상청 관계자 2명을 함께 약식 기소했다. 고려조선이 납품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가짜 보고서 덕에 기일을 미룰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