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평가에 일반 국민도 참여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가 연구개발(R&D) 평가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6일 20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에 참여할 열린 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특정평가는 장기간 또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해 매년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중단은 물론 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올해 특정평가는 평가 내용과 과정을 개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의 대상, 선정과정, 열린 평가단 참여조건 등 평가 전반에 걸친 개방성이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됐다.

올해 특정평가 대상사업은 개별과 사업군 두가지로 나눠진다. 개별사업(4개, 7059억원)에는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교과부, 1017억)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기청, 1110억)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지경부, 3503억) ▲원자력기술개발사업(교과부, 1429억) 등이다.

사업군(1개, 415억원)은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교과부, 4억)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사업(교과부, 84억) ▲이공계인턴쉽운영사업(농진청, 63억)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지경부, 145억)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지경부, 120억) 등이다.

특정평가는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과 '열린 평가단'을 통해 실시된다. 열린 평가단 참여 신청은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에 회원가입 후 관심 있는 사업 게시판에 자유롭게 평가의견을 남기면 된다. 열린 평가단 신청 및 평가의견은 온라인평가가 진행되는 5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국과위 배정회 성과정책과장은 "올해 특정평가 전반에 개방형 방식을 확대 적용해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평가의 개방 확대가 앞으로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제도로 변화시키는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