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단기적 채무한도 증액 수용 방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백악관이 공화당의 부채 상한선을 임시 증액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부채 상한선 증액 문제가 5월 19일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제안이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외신들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현행 법률이 정한 부채 상한선 16조4000억달러(1경7433조)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에 대한 효력을 5월 19일까지 유예시키는 법안을 제안해둔 상태다. 이 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월 18일까지는 이미 초과해버린 부채 상한선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3일 미국 하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정치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채 상한선 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미룬 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해법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는 4월 15일까지 미국 의회가 미국 재정 지출 및 세제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변인 발언에 이어 백악관 예산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부채 상한선 증액과 관련한 단기적인 증액 방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미국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원과 협의를 계속해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단기적 조치에 불과한데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의료보험, 교육 등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난 부분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