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보다 부채 상한선 문제가 더 위험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재정절벽(fiscal cliff)보다 부채 상한선(debt celling) 문제가 더 위험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를 초긴장 모드로 만들었던 재정절벽 문제는 부채상한선 문제에 비해 약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부채상한선 문제가 빠르게 미국 및 세계 경제를 엄습하고 있어, 이 문제가 서둘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란 S. 블라인더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최근 기고문을 통해 부채 상한선 협상이 실패해 증액에 실패할 때에는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했을 때보다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채 상한선 협상이 최종적으로 좌초된 적이 없어 실패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다.

현재 미국의 재정지출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왔는데, 부채 상한선 증액이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서 재정지출이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부채 상한선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 예산 가운데 26%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재정절벽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미국 GDP의 4.5% 줄어드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인데, 이 경우 한동안 미국의 조달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블라인더 교수는 부채상한선 증액 협상 실패시 새로운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됐던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되며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발적으로 미국이 디폴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채무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면서 미국 경제가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전문 매체인 CNBC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부채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나서더라도 기술적인 의미(실수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지급을 못하는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부채 상한선 한도에 도달해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 비상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바이파티즌 폴리시 센터는 미국 재무부의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이 지나면 미국 정부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공무원 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