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中·日·EU 등과 서비스협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들 국가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분야 만큼 성장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연간 최대 8000억 달러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련의 장벽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제네바에서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ㆍ활성화 방안이다.

2001년 기준 금융과 특급운송, 보험,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에너지 서비 등 분야에서 무역 규모는 8조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오자 4개국이 논의에 동참했다.이들 국가는 세계 서비스 무역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이 협상을 피하고 있다.

한편 커크 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국 무역기구 대표와의 협상은 9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가 4200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1년 민간 기업 부문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1조7000억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수출했고, 서비스 분야에서 1785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는 커크 대표의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했다. 이브 캠프(공화ㆍ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과 데빈 넌스(공화ㆍ캘리포니아) 무역소위원장은 각각 성명을 내고 "ISA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서비스 부문은 미국 경제의 미래와 미국 근로자의 번영에 필수적 요소로, 미국 행정부가 새 경제 동력인 서비스 부문의 새 무역 질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