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10대 추진정책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을 꼽았다.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국방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 무기기술 집중개발 등 국방 스마트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 부품사업 평가시 민간 공인인증 제도화 등을 통해 방산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방위사업 육성 및 수출지원시스템 발전,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과 재원대책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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