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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권이양 총력보조…원내서 본격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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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출범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기싸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쪽지예산' '졸속예산' 논란에 대한 비난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하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에 강경 대응하며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박 당선인으로의 정권 이양이 본격화된만큼 야권의 공세나 이로 인한 여론 다툼에서 밀리지 않고 안정적인 '박근혜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6일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섰다"며 "그러나 예산 처리와 관련해 일각의 비판ㆍ우려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의 명의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 또는 설명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만약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 '백브리핑' 형태로 간략한 간담회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

나 부의장은 지역구 '쪽지예산' 탓에 '토목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SOC 증액규모는 2012년 5천210억원, 2013년 5천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또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돼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쪽지예산'이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증액과 관련한 쪽지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전체 예산 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 정책의 예산반영 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협의의 내용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간사에게 부여된 역할 이외의 작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선 여야 두 간사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ㆍ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의원연금 폐지를 약속해놓고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을 유지한 데 대해 "전액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의원 세비 30%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조속한 시일내 여야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지명철회 요구에 대해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등은 이 후보자의 과거 사건 결정 사례 등을 근거로 그의 보수편향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후보자 지명철회 논란과 관련해 "우리 쪽(새누리당)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 역시 "(지명철회 요구가) 맞는가. 철회가 되겠는가"라며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를 했다. 원칙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이지만 사실상 '박 당선인의 인사'로 보는 시각이 크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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