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칼질 시사' 박홍근 발언에 교육계 발칵…"좌우 없이 총력 저지"

반박자료 발표 및 설명회 개최, 기획처·국회 방문 검토
박홍근 장관 "지방교육 재정 양호…누군가는 내놔야"

정부가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 중 하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교육계가 입장문 발표를 시작으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향후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기획예산처.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자료를 곧 발표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왜곡된 보도와 재정당국의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각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이 직접 국회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2022년 당시 회장이었던 최교진 현 교육부 장관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교원단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식의 개편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 분위기이며, 논의가 지금보다 본격화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결정된 바가 없는데도 벌써 교육계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50조원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가 매우 많이 감소했고,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