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쪽지예산' '졸속예산' 이례적 적극 해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2013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쪽지예산' '졸속예산' 등의 비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첫 단추를 꿰는 데 자칫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책임은 여당이 더 크게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6일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섰다"며 "그러나 예산 처리와 관련해 일각의 비판ㆍ우려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의 명의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 또는 설명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만약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 '백브리핑' 형태로 간략한 간담회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

나 부의장은 지역구 '쪽지예산' 탓에 '토목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SOC 증액규모는 2012년 5천210억원, 2013년 5천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또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돼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쪽지예산'이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증액과 관련한 쪽지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전체 예산 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 정책의 예산반영 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협의의 내용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간사에게 부여된 역할 이외의 작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선 여야 두 간사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ㆍ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의원연금 폐지를 약속해놓고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을 유지한 데 대해 "전액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의원 세비 30%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조속한 시일내 여야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