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新성장'에 돈 푼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올 3조8500억원…작년比 15.5% 늘려, 창업-기술개발 지원금 확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 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3조3330억원과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예산 3조6230억원 보다 각각 15.5%, 6.3% 늘어난 수치다. 차기정부의 친(親)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걸맞게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ㆍ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ㆍ기술개발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을 늘려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중기청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창업ㆍ기술개발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도 대폭 확대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난해 1조2300억원에서 올해 1조2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발기술사업화 예산도 같은 기간 258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해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금리를 1.0%p 추가 감면(총 3.0%p)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금리 우대 대상은 전기 대비 10% 이상 고용증가기업, 국가ㆍ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70%로 대폭 확대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100% 직접대출로 운용한다.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의 운전자금도 공급한다.

또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하고 신용대출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신용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ㆍ재고자산ㆍ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올 하반기 중 별도 기술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리를 운용하고 정책대상 특성에 맞춰 융자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금리체계를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서 '중진채권 조달금리'에 연동되도록 변경, 시중 금리상황이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문화산업을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문화콘텐츠업)에 추가하고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지원대상에 기술유출피해기업을 포함하는 등 융자조건과 대상 등도 개선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 지연과 은행권 리스크 관리강화 등 창업ㆍ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용해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