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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창중 수석대변인 불법 임명, 朴 당선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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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윤 수석대변인의 임명을 즉각 취소조치하라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의 임명은 인수위원장이 해야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박 당선인이 직접 대변인을 선임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인수위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이번 인수위 인선은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이정현 최고위원을 통해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을 발표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인선 발표는 윤 수석대변인이 진행했다. 인수위원장과 대변인의 임명 절차와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정권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며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수석대변인은 즉각 임명 취소 조치 하고, 다른 대변인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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