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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협상 성탄절 맞아 교착.."여전히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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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재정절벽이 성탄절을 앞두고 교착상태를 맞고 있다. 미 의회 내부에서는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하자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플랜B' 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에서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기존의 일괄타결안에서 한발 물러나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가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자는 스몰딜(small deal)을 제안했다. 이후 양 진영에서는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해법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미국 정치권은 휴점 상태에 들어갔다. 재정절벽 협상의 두 주체인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성탄 휴가를 맞아 워싱턴DC를 떠났으며, 상·하원 역시 성탄절 기간 동안 휴회에 들어간다.

성탄절을 앞두고 재정절벽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양당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존 바로소(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재정절벽에 떨어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할 경우 백악관·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몰딜과 같이 임시변통으로 급한 문제만 우선 처리하고,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 증액 등과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은 내년에 진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은 CBS 방송에 출연해 "현재 남아 있는 해법은 스몰딜 뿐" 이라고 말했다.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공화당) "임시처방식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본다"며 "며칠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괄타결안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켄트 콘라드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채 문제 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안이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22일 공화당 라디오 방송의 주례 연설을 통해 재정절벽 협상에 복귀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다고 마켓와치가 전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에는 짧은 성탄 휴가를 보낸뒤 26일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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