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중 교체기' 행정이 멈췄다

[금요스토리]대선 직후 식음료 가격 줄인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권만 교체되는 게 아니다. 농수산식품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기획재정부도 세종시 청사로 이전했다. 경제부처는 새 정권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정권교체, 부처 이전, 부처 통폐합으로 행정이 '3중 교체기'에 들어갔다. 행정 공백과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예정됐던 인상 요인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지만, 3중 교체기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자 풍경이다.

가격을 올리는 품목은 한둘이 아니다. 하이트진로는 22일 소주 출고 가격을 8.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참이슬'과 '참이슬클래식'은 360mL 한 병에962원으로 73원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병당 100원 정도 올라간다. 참이슬 값이 오르는 건 2008년 12월 이후 4년 만이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이후 원ㆍ부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올랐고, 지난 7월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이 6% 가까이 올라 가격 인상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곧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21일 동아원도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올렸다. 20kg 제품 기준으로 중력 1등급, 박력 1등급은 9.3%, 강력 1등급은 6.2% 값이 오른다. CJ제일제당도 곧 두부와 콩나물, 조미료 값을 올린다. 식품 가격을 10%가량 올린다는 공문을 소매점에 보내고 적용 시점을 협의하는 중이다. 풀무원도 같은 입장이다.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7~10% 남짓 올리기로 하고 소매점과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다. 인상 후보군은 모두 서민 밥상에 흔히 오르는 식품들이다.

서민들은 걱정이 크다. 이미 밥상물가가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라서다. 20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특품 10㎏ 배추는 1만1455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맘 때 가격이 3152원이었으니 363%나 가격이 폭등했다. 배추 대란으로 국정감사장에 배추가 등장한 2010년(1만371원)보다도 비싼 값이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배추 소매가격도 포기당 3416원으로 지난해 1213원과 비교해 181%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기 행정이 느슨해지는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에도 정권 교체와 부처 통폐합 요인이 겹치면서 행정의 차질과 공백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종시 이전까지 요인이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뒤숭숭하다.

업체들이 새 정부 출범 뒤 물가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틈새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의 힘이 빠지고 세종시 이전으로 어수선한 이 때, 다음 정부 출범 이전인 지금이 가격 인상의 적기였다는 얘기다. 지표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점도 업체들의 인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 직후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건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권초인 2008년 3월 52개 생필품의 가격지수를 별도로 매기는 일명 'MB물가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MB물가지수로 관리하지 않았던 품목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값이 오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은 계속 있었다"면서 "기업들이 정부 시책에 부응해 기다려준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물가관리에 손을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