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첫 군통수권자의 핵심 브레인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불거진 '안보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차기전투기(F-X) 및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 등 전력 증강사업, ▲차질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군사조직 신설 등 굵직한 임기내 현안들도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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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사상 첫 여성 군 통수권자로 그동안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총괄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외교안보분야를 이끌기 위해 브레인들의 집합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안보추진단이 먼저 꾸려질 예정이다. 국방안보추진단에는 군출신 예비역 장성들과 학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안보추진단의 단장은 김장수(64ㆍ육사 27기)전 국방장관이 맡고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의 황진하(예비역 장성ㆍ중장)의원, 1군 사령관 출신의 정수성(예비역 장성ㆍ대장)의원, 육군교육사령관 출신의 한기호(예비역 장성ㆍ중장)의원,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예비역 장성ㆍ 대장)의원,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예비역 장성ㆍ중장) 의원 등이 포진해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전 장관은 박 당선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이다.

여기에 국방안보 특보인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영후 전 병무청장 등도 추진단 소속이다.

박 당선인는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박 당선인는 지난 11일 국방공약을 발표하면서 "작전권 전환에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존 군정권과 함께 군령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군 상부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각 군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무기간 단축 등 군 마인드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민간그룹이나 교수 등 학자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에서는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 등이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각 군에서 1∼2명씩 선발해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현역 장교들이 박 당선인의 국방ㆍ안보 브레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대표적인 국방분야 공약은 병사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이다.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봉급을 2배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해 둔 상태다. 특히 그동안 군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새 정부 출범 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