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공약, 채권시장엔 毒

국민행복기금·추경편성..금리 상승요인 될듯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내 채권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경계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가 추가 채권 발행에 나서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잠재적 채권 악재로 분류되는 요인은 국민행복기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2가지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자본금 1조8000억원가량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보증 채권 18조원을 발행, 서민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보증 채권은 캠코채 등 공사채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시중에 채권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채권 시장으로선 악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채권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93조원에 달하고 이 중 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는 14조원 규모다. 시장에선 박 당선인이 제시한 18조원 공사채가 임기 5년에 걸쳐 나눠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3조∼4조원가량의 공사채가 시중에 더 풀리는 효과를 지닌다. 채권 물량이 늘어나면 금리는 그만큼 오르고 채권 값은 떨어진다. 물론 발행 기간이 단축될수록 채권 금리 상승 압박은 더 커진다.

한 증권사 채권 연구원은 “공사채 3∼4조원 물량이면 전체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라며 “인수위가 어떻게 해당 정책을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악재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도 채권 시장으로선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추경 예산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그동안 박 당선인 캠프 내 김광두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내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증권사 채권 담당 임원은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들을 보면 내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는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행복기금과 추경편성 등 2가지가 당장 눈에 보이는 채권 잠재 악재”라고 전했다.

한편 20일 채권시장은 전날대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2bp(1bp=0.01%포인트), 1bp씩 내린 반면, 30년물은 1bp 올라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