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 바젤Ⅲ, 무기한 연기

미국·EU 도입 지지부진에 금융위 시행시기 미루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 규제방안인 바젤Ⅲ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경기 여건 악화와 다른 나라의 준비 과정을 살피며 도입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1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가운데 미국, EU 등 16개국이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어 내년 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 27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11개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반면, 미국과 EU, 러시아, 브라질 등 16개국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짓고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금융위가 시행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한데는 미국과 EU 영향이 컸다. 미국은 지난달 초 "내년 1월부터 바젤Ⅲ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EU는 규제안에 대해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 국장은 "바젤Ⅲ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EU를 포함해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바젤은행감독위 회의에서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2013년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EU간 눈치보기가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내년 말에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사태 이후 금융회사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 규제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8%에서 단계적으로 10.5~1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 자본의 질과 일관성, 투명성이 강조된 것이다.

바젤Ⅲ에는 그동안 없었던 완충자본 개념이 추가됐다. 완충자본은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량을 쌓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배당과 임직원 보너스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