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현 정부 기조 유지하는 환경정책...4대강·원전 '난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환경정책의 기조로 '지속가능국가'를 내걸었다. 국토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환경보전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목표다. 대부분의 공약은 현 정부와 맥락을 같이한다. 환경오염 유발 피해자에게 배상을 강제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일부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다른 정도다.

환경개선 관련 공약은 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꾸준히 지속돼 온 물, 공기질 개선 사업 중에서는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 선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7% 수준이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를 현행 30%에서 70%로 올리고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 구미 불산누출사고같은 환경재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해 배상을 강제하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되면 최고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원자력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탈원전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후보와 달리 박근혜 당선자의 원전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유보적이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탈원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후원전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를 재정비하는 등 원론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목표를 수립하고 전기 등 에너지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파괴에 대한 공약은 전혀 없다. 환경단체 등이 원전 문제와 함께 줄곧 이의를 제기해 온 부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핵발전과 4대강사업이라는 최대 환경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함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눈을 감았다"며 "탈핵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