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박근혜 당선인, 경제부터 챙겨야

노종섭 산업부장

대한민국을 5년동안 이끌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박 당선인이 펼칠 향후 대한민국 5년에 대한 기대도 넘쳐나고 있다. 국민대통합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다.

재계도 새 대통령 당선인의 축하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일제히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논평의 행간을 보면 재계의 맘이 편치만은 않아 보인다.

전경련은 "수출감소,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당선인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당선인이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우리 경제가 수출여건의 악화와 내수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확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가 이처럼 새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하면서 당부의 말을 곁들인 것은 선거기간 내내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만은 과거 선거와 다르게 치러졌다.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한 규제가 화두였다.

박 당선자 진영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은 선거 내내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번 대선의 키를 김 위원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를 경제 성장 관련 공약이 좌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구원투수로 김대중 대통령을 택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역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7%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7대 선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7.4.7에 국민들은 두터운 신임을 보냈다.

하지만 선거 때 보낸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정권 말기에는 절망일색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 의지에 국민들은 금모으기로 화답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었다.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대우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수십만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도 국민들은 민생고에 시달려야 했다. CEO 대통령으로서 기대가 컸던 이명박 정권도 다르지 않다. 삼성, 현대차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재계 10위권 밖에 기업들이 쓰러지고, 국민들은 뛰는 물가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새 대통령의 집권 원년인 내년 우리 경제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당장 대선이 끝난 후 생필품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고 환율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환경 역시 어렵다. 박 당선인이 당장 챙겨야 할 사안이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당선인이 재계가 내놓은 축하 논평과 함께 덧붙인 행간의 의미를 잘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선거 때 보낸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이 실망으로 바뀌고 정권 말기에 절망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조언을 빼놓지 않은 이유를 잘 곱씹어 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노종섭 산업부장 nj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