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선·김병연 연구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정권 말기 형성되는 정책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향후 새로운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재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선자의 공약으로 비춰볼 때 정책 우선순위가 경기부양보다 경제민주화, 친서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정책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후 내수 부양 정책이 현재 공약보다 보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내년 2월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 정책을 공표하는 시점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과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연말 이전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수위가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약으로 보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수위는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밸리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복지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으로 미뤄보면, 복지관련 내수주 및 바이오·제약 업종의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관련해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탈원전에 대한 의지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우려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다.
반대로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면세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의 규제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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